“중간처우 추천을 받았다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건가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형 중인 가족이 갑자기 중간처우 추천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수형자는 일단 관련 서류에 서명했고 상담을 거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가족에게 전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가족은 검색 과정에서 ‘희망센터’, ‘외부 출퇴근’, ‘귀휴’ 등의 제도를 접했지만 각각 어떤 관계인지 혼란스럽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중간처우는 일반적인 교도소 생활과 출소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는 단계적 처우라는 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우란 출소 전 ‘사회 적응 단계’를 두는 제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중간처우제도를 중·장기 수형자가 출소 전에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경험하도록 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즉 형기를 마치기 전 어느 정도 사회와 접촉하면서 취업과 생활, 책임 있는 일상생활을 연습하도록 하는 취지다.

그렇다고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반 교정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외부 작업·훈련 등을 받는 형태다.

형집행법도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해 작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는 어떻게 다를까?

중간처우시설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내 또는 그와 연계된 중간처우 형태로, 출소예정자가 일정 기간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외부공장 등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희망센터는 이보다 지역사회와의 접촉이 더욱 직접적인 형태다.

법무부는 희망센터를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가 민간기업 생활관 등에 거주하면서 실제 기업체에 취업해 통근하고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기보다는 출소 전 단계에서 사회생활을 연습하기 위한 별도의 처우 과정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희망센터에서는 정말 회사처럼 출퇴근할까?

일부 희망센터에서는 실제 기업체에 취업해 근무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문을 연 홍천희망센터의 경우 법무부는 평일에는 수형자가 기업체에 취업해 근로하고, 일과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인터넷 사용과 사회 견학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은 민간기업의 생활관에서 하면서 근로활동과 각종 사회적응훈련을 병행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족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센터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회사로 출퇴근한다’는 설명이 일부 희망센터의 운영 형태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다만 모든 중간처우 대상자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설에 배치되는지, 어떤 작업이나 훈련을 받는지에 따라 실제 생활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는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일반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홍천희망센터에 관한 법무부 공식 안내에서는 일과 후와 휴일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일반 교정시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출소 전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는 처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중간처우에 선발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쓴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배정된 시설의 운영기준과 대상자의 처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중간처우를 받으면 귀휴도 자동으로 가능할까?

귀휴 역시 별개의 제도다.

형집행법상 귀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의 위독이나 사회복귀 필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심사를 거쳐 허가받는 제도다.

법률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중 일정 기간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귀휴 제도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간처우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귀휴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간처우 자체가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의 교정성적이나 수형생활, 사회복귀 준비 상황 등이 여러 처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추천받았다’와 ‘최종 선발됐다’도 구분해야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수형자가 중간처우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희망센터 또는 특정 중간처우시설로 최종 배치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발기준과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며, 최근에는 관련 기준도 일부 조정돼 왔다.

법무부령 개정 자료를 보면 중간처우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범죄 횟수,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있으며, 세부 선발절차와 시설 종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과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추천 단계인지’, ‘최종 선발됐는지’, ‘어느 시설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

중간처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가족이라면 제도명을 검색하면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현재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형자에게는 중간처우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것인지, 어느 시설을 안내받았는지, 이동 예정지는 어디인지, 외부근로가 예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이 정해진 뒤에는 해당 시설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족과의 연락이나 접견은 어떤 방식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결국 중간처우는 단순히 ‘교도소보다 편한 곳으로 옮겨가는 제도’라기보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실제 사회생활을 조금씩 경험하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만든 사회복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가석방이나 귀휴와 함께 중간처우, 희망센터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해오던 가족에게 갑자기 ‘외부 출퇴근’, ‘휴대전화 사용’ 같은 이야기가 들리면 낯설 수밖에 없다.

다만 중간처우는 시설과 대상자에 따라 생활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 본 다른 수형자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배정 시설과 현재 선발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