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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종료가 곧바로 재판 시작 뜻하진 않아 구속사건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 결정 첫 공판과 1심 선고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구형은 검찰이 제시하는 형량 의견 재판부는 사건기록 토대로 독립 판단 실형·집행유예·벌금 외 결과도 가능
항소한다고 자동으로 형량 줄어드는 것은 아냐 1심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과 판결 이유 확인해야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은 선고 못 해
조사 종료일로부터 정해진 기소기간은 없어 구속사건은 검찰 구속기간 안에 처분해야 기소 뒤 법원이 공소장 부본 송달
정확한 표현은 ‘공소사실 인정’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입장 다시 확인 증거·양형자료 준비됐다면 첫날 결심 가능
형을 없애는 제도 아닌 일시적인 집행 중단 진단명보다 건강 악화와 외부 치료 필요성 중요 허가기간 종료·사유 해소되면 남은 형 다시 집행
적부심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다시 심사 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주·증거인멸과 피해자 접근 우려 등 종합 판단
판결 확정 뒤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봉사활동·재범방지 교육도 법원의 명령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라면 항소심도 존중 이미 반영된 사정 반복만으로 감형은 어려워 합의·피해회복 등 달라진 사정 객관적으로 보여야
인용은 놓친 항소 기회를 되찾는 결정 종전 형 집행과 항소심 구속은 별도로 판단 구치소 이송이나 불구속 재판도 자동 결정 아냐
구속영장 반환은 영장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 상소권회복 인용·형집행정지와 실제 구금 상태는 별도 확인 반환 사유와 새로운 구속영장·다른 사건 존재 여부 살펴야
기일변경 신청만으로 재판 날짜 자동 변경되지 않아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집행유예 기간만 넘기려는 지연은 법적 효과 없을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