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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석방탄원서 각각 역할 달라 추가 탄원서 제출 의무 없어…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 중요
피해자 합의 시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냐…연락 방식과 피해자 의사 중요 대법원 양형기준, 합의 강요·지속적인 괴롭힘 등 '2차 피해 야기' 가중요소로 규정
직업훈련 모집 일정·운영 과정은 교정시설별로 달라 법무부, 2026년 전국 6090명 훈련 계획…수형자 적성·잔여 형기 등 고려
형법 제73조,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도 가석방 복역기간으로 인정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해야…형 확정과 실제 심사 시점은 구분 필요
2027년 전체 직업훈련 일정 아직 확인되지 않아…시설별 계획 수립 후 확인 필요 법무부, 2026년 전국 6090명 규모 훈련 계획…수형자 적성·학력·잔여 형기 등 고려
접견 횟수만으로 형량 감경되는 별도 기준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진지한 반성·피해 회복 등 종합적으로 판단
형 확정됐다고 기존 수용증명서 자동 무효 되는 것은 아냐 교정시설 변경 여부와 제출 목적에 따라 재발급 필요성 달라져
피해자 여러 명일 때 합의·공탁 선택 신중해야 법원, 합의 건수보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 등 종합 판단
장애 판정만으로 가석방 가산점 부여되지는 않아 건강 상태·교정성적·재범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아도 항소하면 미결수용자 신분 유지 기결수 전환 기준은 형량 아닌 판결 확정 여부 항소했다고 무조건 이감되는 것은 아니야…수용 여건 등에 따라 결정
1심 단독판사 판결에 항소하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재판부 구성에 따라 달라 항소장 제출은 판결 선고 법원에…형사사건은 7일 이내
경찰에 합의서 제출 후 검찰 송치 앞둔 상황…검찰 수사·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 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