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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형사부’와 법원 ‘형사○단독’ 숫자가 같다고 연결되는 구조 아냐 기소 후 법원에서 사건번호·담당재판부 새로 정해져…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실제 배당 확인해야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은 중요한 판단자료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공탁 의견·피해 규모·회수 가능성 등 함께 판단…공탁금 액수만으로 결과 예측 어려워
법무법인이라고 모든 변호사가 한 사건에 투입되는 것은 아냐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간판보다 실제 담당변호사·직접 상담·수사와 재판 참여 여부 확인해야
항소심 공판기일 변경은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절차 아냐 재판부가 변경 필요성 판단…막연한 시간 확보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준비상황이 중요
의무과 문의·반출품 처리 과정에서 갈등…교정시설 민원은 어디에 제기할 수 있나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용자 불이익’…감정보다 날짜·시간·업무내용 중심으로 기록해야
S2는 ‘완화경비처우급’…형기뿐 아니라 분류지표에 따라 종합 판정 처음 S3를 받더라도 수형생활과 재심사를 통해 경비처우급 조정 가능
공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 다만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변론전략에 따라 제출 시점 달라질 수 있어…‘7일’과 첫 공판 준비는 구분해야
합의·초범·미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 가능성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추징보전은 유죄 확정 전 장래의 추징 집행을 위해 피고인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 범죄수익을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결정문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설비가 실제 설치됐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일부라고 해도 공소사실상 피해액과는 구분해야 선고 전에는 피해회복 가능성·범죄수익·가담 정도·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점검해야
가석방 예비심사 자료에는 실제로 접견·전화횟수가 참고사항으로 포함돼 하지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냐
형법상 단순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형 규정 없어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죄명이 단순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부터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