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접수됐다고 나오는데 이제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가족의 형사사건이 ‘구공판’으로 처리됐고 법원 사건번호까지 확인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첫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였다.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사건번호가 나온 순간부터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공판으로 기소됐다는 사실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다.
‘구공판’은 무슨 뜻일까?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를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였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과 달리 구공판 사건은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구공판 사실과 법원 사건번호까지 확인됐다면 사건이 수사단계를 지나 법원 재판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바로 첫 재판 날짜가 나오는 것은 아냐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공판을 준비한다.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 지정·변경 등 공판 준비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확인된 직후 아직 공판기일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필요는 없다.
첫 재판은 기소 후 며칠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
“구공판 접수 후 2주면 재판한다”, “구속사건은 무조건 한 달 안에 첫 재판이 잡힌다”는 식으로 날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내용과 담당 재판부의 일정, 기록의 분량, 피고인 수, 변호인 선정 여부, 공판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기록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기소 후 몇 주 만에 재판했다”는 경험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 부본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돼야 해
기소 이후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공소장 부본 송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아무 때나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첫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돼야 한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받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다.
가족이 알고 있던 수사내용과 검사가 실제 기소한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소장을 받으면 ‘의견서’도 확인해야 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구공판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첫 재판 날짜만 기다리는 것보다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재판 준비방향이 달라진다.
구속돼 있다면 공판기일 통지는 어떻게 받을까?
피고인이 구치소에 구속돼 있다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서류가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은 해당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가족은 피고인보다 사건 진행상황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온라인 사건검색만 계속 확인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심리재판’이라고 부르는 첫 재판에서는 무엇을 할까?
가족들이 흔히 ‘심리재판’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면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절차 등이 이어진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진행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과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기간이 같을 수는 없다.
첫 재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끝나는 걸까?
구공판됐다고 해서 첫 공판기일에 반드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 많거나 사건기록이 방대하다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결국 재판 횟수 역시 ‘구공판 사건은 몇 번 한다’는 공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구속된 지 얼마나 됐는지와 기소 후 구속기간은 구분해서 봐야 해
가족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구속돼 있었던 기간과 검사가 기소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과정의 구속은 법적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 구속된 날부터 몇 달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소 시점과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 갱신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현재 구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속재판이라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구속된 상태에서 구공판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실형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최종 판결은 별개의 문제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따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을 거쳐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된 채 재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선정 여부도 확인해야 해
구속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대상이다.
피고인이 구속돼 있고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정해지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의견,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첫 재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변호인이 선정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첫 재판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준비도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진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 재범방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치료·교육이나 생활환경 변화와 관련된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족의 탄원서나 피고인의 반성문도 제출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은 양의 서류를 내는 것보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방어방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지금부터 확인할 것은?
구공판 사건번호를 확인했다면 우선 어느 법원에 사건이 접수됐고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변호인이 선정됐는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공판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공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현재 구속기간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공판 접수’는 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
가족에게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이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면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도 재판 날짜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진다.
그러나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재판부 배당, 공소장 부본 송달, 변호인 선정과 의견서 제출 등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담당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아직 재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첫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기간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구공판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재판하느냐’만 기다리기보다 공소장에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 변호인은 정해졌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 첫 공판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