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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람·복사 불허에도 사건 현장 직접 방문 피해자 접촉부터 합의금 조율까지…항소심 양형 준비 이어져
보복협박 사건 피고인 가족, 수개월간 피해회복 시도 피해자 안전 우려 설명 끝에 200만원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오창훈 변호사 “합의는 금액보다 피해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는 개인파산·면책 재산 조사와 배당 거쳐 면책결정 받아야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 대상 채무조정 요청 가능 상환유예·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등 금융회사별 기준에 따라 지원
일정한 소득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3년, 최장 5년 변제하면 잔여 채무 면책 가능
탐지 소프트웨어·과학수사 분석관·AI 포렌식 3중 대응 올해 1~7월 419명 검거·17명 구속…AI 악용 범죄로 수사 확대
경찰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규정 맞게 설치’ 자료 배포 혐의” 현재까지 74명 입건…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추가 수사 계속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대상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경찰청,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제도 강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미신고도 징계 대상
경찰청, 4주간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피해자 5,159명 보호조치·고위험 사건 가해자 격리 강화
UFS 연습 앞두고 GP·GOP 군사대비태세 점검 다족보행로봇 등 AI 경계작전 시범사업 추진상황 확인
검사장면 기록불량·검사항목 생략 등 확인 위반 검사소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