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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하면 형량이 줄어들까?”…형사재판 병합의 장단점과 따로 재판받을 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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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하면 형량이 줄어들까?”…형사재판 병합의 장단점과 따로 재판받을 때의 차이

여러 형사사건 함께 심리하면 재판절차 간소화·종합적인 양형 판단 가능 병합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냐…증거조사 늘어나면 재판 지연 우려 별도 재판도 신속한 선고 등 장점…경합범 관계와 판결 확정 시점 확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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