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능 ‘10만원당 하루’ 일률적 기준 아냐…분납·납부연기는 별도 신청·허가 필요
변호사 권유로 항소심 법정에서 직접 마음 전하기로 “진실한 마음 표현하라는데 너무 떨려”…재판 앞둔 가족의 긴장
항소장 접수됐다고 1심 판결 뒤집힌다는 의미 아냐 항소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가능
유기징역은 형기 3분의 1 지나야 법률상 가석방 가능 미결구금일수도 형기에 산입…실제 출소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
항소심 공판 앞두고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에 피고인 가족 불안 의견서 제출만으로 엄벌 요구 단정 어려워…실제 내용 확인해야 피해자 처벌의견도 재판자료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 결정되진 않아
항소심 공판 앞두고 확인된 ‘의견서 제출’에 피고인 가족 불안 서류 제목만으로 엄벌 요구 단정 어려워…실제 내용 확인해야 의미 알 수 있어
징역 1년 확정 뒤 개인회생 기일 앞둔 가족…“아내가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요” 수감됐다고 회생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냐…소득·변제 가능성과 법원 절차 확인이 핵심
수요일 1심 선고 앞두고 피해자 합의 불발…형사공탁 고민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 보여주는 양형자료 될 수 있지만 ‘공탁=감형·가석방’ 공식은 없어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7일…법정구속 날짜보다 ‘판결 선고일’ 확인해야 선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어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수준 매년 분석·진단…5년마다 전체 조사 전문기관 지정하고 공유재산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청소년안전망에 추가 청소년상담 1388 개편…위급 상황에는 112·119 즉시 연계 고위기청소년 심리상담 강화하고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연결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 3분의 1 회복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 지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후정산’ 도입 11월 13일부터 시행…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부터 지급·정산까지 LH 담당
경찰,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활동 원룸촌·공폐가 등 집중순찰…CCTV·조명 확충하고 민간경비 차량 483대 배치
올해 1~8월 피의자 4만3788건 검거·839건 구속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결정 155건→757건…경찰 “관계성 범죄는 중대 범죄”
서울 강서서·경기남부청 수사팀 최우수 선정…각 1000만원 포상 지방의회·공기업·학교법인 등 구조적 비리 적발…11월부터 특별단속 2.0 추진
오창훈 변호사 담당 사건, 유죄 부분 파기 소식 서울고법 환송 안내에 가족들 기대와 응원 이어져 파기환송 이후 결과와 보석 여부는 별도 판단
서울동부지법, 오창훈 변호사 신청 일부 인용 일부 기사 5일 내 삭제·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위반하면 오 변호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 지급 전 운영자 A씨 사건에 이어 현 운영자 관련 보도도 법원 제동
오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법원 같은 날 “이유 없다” 기각 “A씨 본안청구 명백히 이유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과거 사실조회도 법무부가 회신 거부
서울동부지법, 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에 앞서 두 건의 채권가압류 결정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구독료 채권 6천만원, 광고비·수수료 채권 8천만원 대상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 확정판결 아닌 임시 보전처분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 포함된 것 광고주 압박·폭언·사무실 방문 주장도 증거 부족 가압류·정보공개청구 금지 요구도 기각 1천만원 간접강제 요구까지 모두 무산
서울동부지법 2025카합10287, 명예훼손 기사 일부 '삭제·게시금지' 인용 재판부 "허위이거나 모욕적 인신공격"…실효성 위해 위반일 1일당 100만원 간접강제 확정 전인데 유사 기사 검색 노출 지속…독자, 미확인 의혹을 사실로 오인 우려
한 사건은 선고 임박, 다른 사건은 뒤늦게 진행…변호인 다시 병합 요청 예정 관련사건이라도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냐…두 사건 진행 단계와 법원 판단 중요
교정시설에서 전해진 ‘1차 사인’ 소식에 커지는 기대감 최종 가석방까지 이어질지 묻는 가족들의 질문 계속
10월 14일 선고 앞둔 상황에서 동종 사건 뒤늦게 같은 지역 검찰청으로 이관 “빨리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면 병합될까”…재판 일정 엇갈리자 커지는 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