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사건 6건 선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포상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두 수사팀에는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7100만원 상당 금품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은 지방의회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의회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58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처음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풍문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예산 편성하고 수의계약 공모…4억6800만원 상당 뇌물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적발한 사건은 규모가 더 컸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특정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을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4억6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의원 2명 등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4억4123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1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3000여 개의 녹취파일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이런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를 비롯한 시민 모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 금품수수…13명 검거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한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 비리 사건도 우수사건으로 선정됐다.
경찰은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등 선정위원, 업체 대표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 상당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광주청 수사팀에는 특별성과 포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미공개정보 이용해 차명 환경업체 설립한 전직 공무원도 적발
경북경찰청 경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전직 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시 전직 환경직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환경업체를 설립해 수익을 얻고, 중요 사업계획을 누설한 뒤 회사 지분 50%를 2억원에 매도한 혐의로 2명이 검거됐다.
해당 수사팀에는 포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학교법인 채용비리…7명에게 금품 요구해 3억4000만원 수수
학교법인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비리 사건도 포함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학교 등 4개 학교법인의 상임이사가 채용 브로커와 공모해 7명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78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대전청 수사팀에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찰금액·심사위원 명단 누설…사업 선정 비리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련 비리도 우수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 한 도시 조성사업 용역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금액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누설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로부터 선정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이 적발됐다.
심사위원에는 전직 공무원과 현직 대학교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련자 총 5명을 검거했으며 해당 수사팀에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의회·공기업·학교법인까지…지역사회 구조적 비리 겨냥
이번에 선정된 6개 사건은 지방의회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법인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최우수 사건으로 선정된 두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등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채용이나 예산, 계약 등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구조적 비리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 추진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이번 포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각종 부패비리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단속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표창 등 포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경찰청,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사건 6건 선정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총 30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서울강서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각각 1000만원
구의회 공무원 채용 관련 7100만원 상당 금품 사건 13명 검거
시의회 사업예산·수의계약 관련 4억6800만원 상당 뇌물 사건 20명 검거
공기업 납품·학교법인 채용·지자체 사업 관련 비리 등도 적발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Ver 2.0’ 추진
향후 특별승진·표창 등 포상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