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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임재남·서정희 재판부, 범행수법·피해 회복·재범 위험 등 검토 원심파기 후 같은 형 선고한 사례도…항소심 결과와 판단 이유 구별해야
이미주 부장판사 재판부, 동물학대·명예훼손·보복대행 사건에서 원심 변경 대포유심 사건은 회선 수와 가담 역할 구별해야…일부 감형 사례로 성향 단정은 어려워
박동규·하대경·조근주 판사로 구성된 1심 형사합의부 실형·집행유예 사례에 나타난 반복 전력, 피해 회복, 가담 역할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