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검거 3만924건→4만3788건
경찰청은 올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와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추진한 결과 검거와 구속, 보호조치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전수점검과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과 비교하면 41.6% 증가한 수치다.
재범 우려 높은 가해자 구속도 15.1% 증가
단순 검거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조치도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구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9건에서 올해 839건으로 15.1% 증가했다.
경찰은 구속 이외의 격리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지난해 607건에서 올해 893건으로 47.1% 늘었다.
유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머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155건→757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다.
지난해 1~8월 155건이었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올해 같은 기간 757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388.4%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약 4.9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도 구속영장 신청 크게 늘어
가족과 친지 등이 만나는 명절 기간에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9.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하루 평균 5.2건과 비교하면 88.5%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유치 신청은 하루 평균 5.1건에서 6.3건으로 23.5% 늘었으며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2.4건에서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경찰은 명절 기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만을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격리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만남 거부하자 폭행·성폭력 시도…추가 피해 확인해 구속
경찰은 실제 대응 사례도 공개했다.
한 사건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피의자가 찾아가 폭행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단순한 다툼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다.
수감 중 전처에게 편지 보낸 피의자…출소 전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의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비 등으로 수감돼 있던 한 피의자는 출소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 출소 전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피의자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수형자의 출소 이후 실제 피해가 다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위험성을 판단해 조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별 통보 뒤 스토킹·촬영물 협박…신고 당일 체포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을 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를 구성했다.
이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 같은 초기 대응을 통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성 범죄, 사적인 문제 아닌 중대 범죄”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이유는 범죄의 특성 때문이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범행이 반복되거나 감정이 격화되면서 보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 관계성 범죄 다시 전수점검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개인이나 가족,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범죄나 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 초기부터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4만3788건
전년 동기 대비 검거 41.6% 증가
구속 729건→839건으로 15.1% 증가
유치 결정 607건→893건으로 47.1% 증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결정 155건→757건으로 388.4% 증가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88.5% 증가
경찰, 연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가 실시
관계성 범죄를 ‘사적 문제’가 아닌 중대 범죄로 보고 초기 격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