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10월 14일인데 다른 사건은 이제 검찰청으로

여러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경험하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병합’은 낯설지만 민감한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다른 사건은 수사나 이송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두 사건의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정·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상황을 고민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사건이 오는 10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발생한 동종의 다른 사건이 타관 이송 등을 거쳐 약 7개월 만에 같은 지역 검찰청으로 넘어왔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다른 사건의 기소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검찰청에 기소를 빨리 부탁한다고 문의하면 병합을 해줄까요?”라고 물었다.

두 사건의 ‘진행 속도’가 달라 생기는 고민

사연에서 가족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두 사건의 진행 단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미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이제 같은 지역 검찰청에 이관된 상황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뒤늦게 넘어온 사건이 빠르게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다른 사건이 이후 별도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특히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경우 가족들은 ‘언제 기소되는지’, ‘같은 법원으로 가는지’,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지’ 등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찰에 빨리 기소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나 이번 사연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실제 병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원문에는 기존 사건과 새로 이관된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공소사실, 수사 진행 정도, 향후 기소 여부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 반드시 기소가 빨라진다거나, 기소될 경우 현재 재판과 병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같은 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는 사실과 ‘같은 재판에서 함께 심리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기존 사건의 선고 일정과 새로 이관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병합을 원한다면 현재 절차에서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 처음 겪는 가족에게는 ‘병합’ 자체가 낯선 문제

사건 당사자보다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사되던 사건이 언제 넘어오는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가족이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연처럼 기존 재판의 선고일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시간에 대한 압박도 커진다.

실제로 질문의 핵심 역시 병합의 법률적인 의미 자체보다는 “선고 전에 다른 사건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가깝다.

재판과 양형 문제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 일정 하나에도 바깥 가족들은 함께 기다린다

안기모카페에서도 병합과 항소, 선고기일, 사건 이송처럼 형사재판 절차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안기모카페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판과 교정생활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법률용어와 재판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경험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합 여부처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선고기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별도의 사건이 아직 검찰 단계에 있다면 현재 두 사건이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 가족들에게 재판은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언제 사건이 넘어올지, 재판이 따로 진행될지, 다음 일정은 언제 정해질지를 확인하며 보내는 바깥 가족들의 시간 역시 형사절차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