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전동킥보드…정부, 무단 방치 개선 추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단 주차와 보행자 통행 방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가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6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횡단보도·점자블록까지…보행자 안전 위협]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동장치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보행공간에 무단으로 세워두면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소는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이다.

이러한 장소는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공간이지만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통행로를 막고 있는 경우 이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좁은 인도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가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는 장소에서도 이동장치의 주차 위치에 따라 불편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게 더 큰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는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유모차를 밀고 이동하는 경우 통행로에 방치된 이동장치가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는 경우에도 안전한 이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 이동장치가 운행되는 상황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동장치가 빠르게 움직일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운전 단속 넘어 주차·수거 관리 개선 필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대책은 주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운전행위뿐 아니라 이동장치를 어디에 세워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수거가 늦어지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이동장치 통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기존의 단속과 계도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운영·관리상의 문제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단 방치 이동장치 어떻게 처리할까…국민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이다.

또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와 무단 방치 이동장치의 적절한 처리방안도 조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의 통행 관리 방안 등도 설문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로, 이동장치 수거 방식이나 주차 규제 등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1월 4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국민 참여가 정책 기초자료로]

이번 설문조사는 2026년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관련 설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함과 보행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행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 의견이 무단 방치 예방과 주차 관리, 보행자 밀집지역의 안전대책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