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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서·경기남부청 수사팀 최우수 선정…각 1000만원 포상 지방의회·공기업·학교법인 등 구조적 비리 적발…11월부터 특별단속 2.0 추진
공공성·형평성·투명성 등 6대 핵심가치·68개 점검항목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인허가 등 국민 권리 영향 업무는 ‘사람의 감독’ 원칙
양육비 선지급 소득 관계없이 신청…체불임금 사업주 처벌 강화 통신사 최적요금제 안내·여권 최대 5권 묶음배송 등 생활편의 확대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 책임 명문화 추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
오창훈 변호사, 원심 유죄 부분 파기 소식 전달 과거 파기환송 경험한 회원도 당시 기억 나눠 보석과 환송심 결과 기다리며 가족들 응원
올해 8월 피해액 257억원…2023년 이후 최저 신고상담 28만건·전화번호 11만8927건 차단…신종스캠 대응도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약…디지털 옥외광고 활용해 안전정책 홍보 10월 청소년 사이버도박·교통안전부터 11월 피싱 예방까지 캠페인 추진
경찰 드론 45대·순찰로봇 투입…민간 경비차량 483대 취약지역 배치 스토킹·가정폭력 대응 강화하고 CCTV·조명 등 범죄예방시설도 확충
행안부·강원·경북, 맞춤형 AI 공공서비스 공동 구축 강원은 근로계약·노무·법률·정책지원 통합 안내 경북은 주거·돌봄·노인복지 등 지역 정착 맞춤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포함 1440만원에 이자까지 실직 땐 최대 12개월 적립 중지…군입대·임신·출산·육아는 최대 2년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1주택 특례 적용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도 일정 기한 내 양도분으로 제한 상생임대 특례 올해 종료…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수용자 편지와 가족들의 후기에서 확인된 정보와 공감의 필요 한 권의 소식지가 교정시설 안팎의 이야기를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