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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제작·배포…수사 단계별 권리 안내 무료법률지원 확대하고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지원…전국 625개 기관 연계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평가서 110개국 중 12위…2023년보다 1계단 상승 ICT 준비 수준 세계 1위·문화 자원 10위…숙박비 등 가격경쟁력은 하위권
상속농지·고령농 임대차 등 5개 유형, 농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제외 추진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관행적 임대차·미허가시설 적법 전환 특례도 마련
선임비 5천500만원 냈다는 가족의 호소 계약서 확인과 성공보수 효력 검토가 먼저 안기모 회원들, 경험과 판례 나누며 위로
전국 감사·감찰 관계자 340명 참여…경찰 내부 온정주의 근절 강조 수사정보 유출·음주운전·성비위 엄정 대응…감찰부터 징계까지 공정성 강화
10월 21~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AI·로보틱스 특별관 신설…순찰로봇 7개 기업 품평회·해외 수출상담 진행
최근 5년간 10~11월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 증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위험 차량 특별 안전관리 추진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수준 매년 분석·진단…5년마다 전체 조사 전문기관 지정하고 공유재산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청소년안전망에 추가 청소년상담 1388 개편…위급 상황에는 112·119 즉시 연계 고위기청소년 심리상담 강화하고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연결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 3분의 1 회복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 지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후정산’ 도입 11월 13일부터 시행…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부터 지급·정산까지 LH 담당
경찰,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활동 원룸촌·공폐가 등 집중순찰…CCTV·조명 확충하고 민간경비 차량 483대 배치
올해 1~8월 피의자 4만3788건 검거·839건 구속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결정 155건→757건…경찰 “관계성 범죄는 중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