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소집…조직 내부 비위 근절 강조

경찰청이 조직 내부의 부패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감찰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0월 7일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감찰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경찰 조직 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대해 지위와 직급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 및 관계 부서 간부, 전국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관계자 등 73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해 총 340명이 워크숍에 함께했다.

사건 조작·은폐, 금품수수, 수사정보 유출…배제징계 원칙

경찰청이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한 부분은 중대한 수사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조작과 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제징계는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을 의미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외부에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 모든 사건에서 조사와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 및 절차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성비위도 엄정 대응…직급과 지위 관계없이 책임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앞으로 비위행위의 경중과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직급이나 지위를 이유로 처분이 달라지지 않도록 감사·감찰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 타파…감찰 전 과정 공정성 강화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동료라는 이유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는 관행이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감찰부서가 조직 내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동료애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사례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감찰조사부터 징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감사·감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법한 법집행은 보호…고의·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정 책임

경찰청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적법한 법집행을 보호하는 원칙도 강조했다.

경찰관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당한 경찰 활동까지 위축시키기보다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책임을 물어야 할 비위행위를 구분해 감사·감찰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감찰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직무대행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워크숍에서 경찰 조직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감찰 최종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경찰 내부의 중대한 비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지양하고, 감찰조사부터 징계까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

앞으로 실제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