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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 중 하나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문 3차례 제출 변호인 “반성문 내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려 혐의 부인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과 재판상 주장 일치 여부 확인해야
장애 특성에 따른 생활·의료 지원 필요 교육·직업훈련·심리상담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시설별 운영 여건 달라 구체적 지원은 확인 필요
항소장 제출 후 항소사건 번호까지 확인 국선변호인 선정·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발송 표시 국선·사선 선택 못한 상황에 제출기한 걱정 커져
공소장부터 진술조서·계좌내역·공판조서까지 법원·검찰 보관 기록에 따라 신청처 달라져 가족은 위임장 있어도 일부 기록 제한될 수 있어
1심 선고 후 한 달…온라인 조회에서는 판결문 확인 못 해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까지 마친 가족 “항소심 끝나고 형 확정돼야 볼 수 있나요?”
첫 공판서 변호인이 증인 신청 의사 밝혀 사건조회에는 ‘증거자료 제출’만 확인 두 번째 공판 앞두고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관심
조사 종료 뒤 귀가하는지부터 궁금증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순서 질문 “조사받으러 갔다 바로 잡혔다”는 경험담에 불안
반성문과 최후진술서 차이에 궁금증 분량·발언 시간부터 사건번호·서명까지 결심공판 앞두고 세부적인 질문 이어져
첫 공판서 증인 신청 후 재판 속행 두 번째 공판 앞두고 검사 의견서 제출 확인 증인신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 배정 확인 후 이어지는 질문 ‘춘천재판부’와 재판부 뒤 ‘(나)’ 표시는 무엇일까 피해자 연락·첫 공판기일 시점에도 관심
수사단계 사건은 아직 법원에 없어 바로 병합 어려워 추가 사건이 기소돼도 서로 다른 심급이면 제약 병합은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절차 아냐
추징금이 선고된다고 징역이 자동 감형되는 것은 아냐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도 별도로 판단 가능 징역 2년 6개월은 집행유예 가능한 형량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