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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여러 사건이 진행됐다면 수사기관과 사건번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모든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이 곧바로 항소심에 병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 인정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피해회복 등 준비 필요 국선·사선 여부 자체가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냐 사선 선임했다면 질문 아끼기보다 항소 전략과 제출자료 적극 확인해야
경찰 조사만으로 현장에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 수사 중 구속과 1심 선고 뒤 법정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 이미 항소장을 냈다면 새로 잡힌 공판이 항소심인지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반복된 사기 범행에서 ‘상습성’ 인정되면 법적 평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사건이라고 무조건 기존 재판에 자동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냐 범행 시점과 상습사기 포괄일죄 관계, 기소·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고소 후 첫 조사를 앞두면 이후 절차를 몰라 불안 커져 경찰 조사 뒤 곧바로 구속되거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냐 혐의 내용·피해금액·증거관계 확인하고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구속된 가족의 첫 형사재판 앞두고 막막한 가족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연락 방법부터 확인해야 반성문·탄원서도 사건의 대응 방향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
‘특경법 수재’ 적용 소식에 가족들은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익 받은 경우 문제될 수 있어 수재액과 업무 관련성,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
결심공판 이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상황 사건조회에 ‘검사 진정서 제출’ 표시돼 가족들 긴장 서류 제목만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여러 형사사건 진행될 때 ‘병합 가능성’ 두고 가족들 걱정 사건 합쳐진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냐 1심·항소심처럼 심급 다르면 실제 병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형사재판은 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1심 판결에 당사자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항소심 변호사를 바꿀 경우 기존 기록 인계·새 선임계약 확인 필요
사기죄로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후 항소 변호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이 직접 피해자 만나야 하는 상황에 걱정 커져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수감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절차 기다려야 “언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애타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