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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고소취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범죄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효과 달라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한 채 집행만 일시 중단 질병·출산·장례 등 긴급한 사정과 도주 우려 함께 심사
모두 형기 종료 전 출소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남은 형기 처리는 달라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가석방은 잔여 형기 동안 조건부 석방
공탁은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중 하나 합의·처벌불원과 같지 않으며 결과도 보장하지 않아
신원확인·건강검진 거쳐 미결수용생활 시작 형 확정 후 분류심사·수형생활 또는 법적 사유에 따라 출소
접촉 차단시설 없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 거쳐 허가 결정
일반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당일 잔여시간 접견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복역으로 주민센터 방문 어렵다면 서면신고 가능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은 서로 다른 서식 사용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입심사 처우등급·재범위험성만으로 가석방 결정되지 않아
전산 장애·계좌번호·이체 제한부터 확인 계속 거절되면 해당 교정기관 보관금 담당자에게 문의
수용자의 반환 신청과 수령인 확인이 우선 귀중품·개인정보 물품은 별도 절차 적용 가능
가족이 구입한 생활용품 임의 반입은 제한 도서·안경·사진·의약품은 품목별 절차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