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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라고 해서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사건 공범이라면 사건 내용·진술·증거에 관한 연락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보석청구 후 반드시 별도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판단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양형증인을 신청한다고 곧바로 법정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면 출석해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항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밝혔더라도 실제 신청과 재판부의 채택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특정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정해진 만큼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수거·대면전달 사건에서 초기 진술 하나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과 업무방식, 전달 방법, 보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조사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미 체포된 경우와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절차가 다르다.
판결문에는 단순히 ‘징역 몇 년’이라는 결과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 이유를 확인하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과실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감형 여부가 합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하면 몇 개월, 공탁하면 몇 개월’처럼 정해진 감형 공식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배당됐다고 곧바로 공판기일이나 피해자 합의 연락 시점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