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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국선변호인 선임 시 제출기한 확인 중요
선고 전 석명준비명령과 변론재개 결정 추가 심리 이유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 미납 시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능 ‘10만원당 하루’ 일률적 기준 아냐…분납·납부연기는 별도 신청·허가 필요
항소심 공판 앞두고 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에 피고인 가족 불안 의견서 제출만으로 엄벌 요구 단정 어려워…실제 내용 확인해야 피해자 처벌의견도 재판자료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 결정되진 않아
항소심 공판 앞두고 확인된 ‘의견서 제출’에 피고인 가족 불안 서류 제목만으로 엄벌 요구 단정 어려워…실제 내용 확인해야 의미 알 수 있어
징역 1년 확정 뒤 개인회생 기일 앞둔 가족…“아내가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요” 수감됐다고 회생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냐…소득·변제 가능성과 법원 절차 확인이 핵심
수요일 1심 선고 앞두고 피해자 합의 불발…형사공탁 고민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 보여주는 양형자료 될 수 있지만 ‘공탁=감형·가석방’ 공식은 없어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7일…법정구속 날짜보다 ‘판결 선고일’ 확인해야 선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 2명 중 1명은 합의 의사, 다른 피해자도 합의금 언급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 될 수 있지만 ‘합의=집행유예’ 공식은 없어…죄명·피해규모·전과 등 함께 판단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수사와 기소 분리 경찰조사 끝났다고 곧바로 구형하는 것 아냐…송치·공소제기·재판 거쳐야
전세대출 연장부터 카드·통장·자동이체까지 남겨진 가족의 현실적인 고민 수감 사실만으로 금융계약 권한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냐…대출상품·은행별 절차 확인 필요
구치소 수용 사실 알게 된 가족, 번호 앞자리 의미 궁금증 수용번호는 수용자 관리·식별에 활용…숫자만으로 범죄혐의 단정해선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