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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액 대비 적은 합의금에 집행유예 가능성 걱정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지, 일부 피해자에게 집중할지 고민 깊어져
같은 내용 반복할지, 매번 새롭게 작성할지 고민 재범방지 서약서의 의미와 작성 시 유의사항
항소심 앞두고 탄원서·가족보호치료확약서 준비 1심 제출자료 재활용과 작성 방식에 관심
첫 공판 앞두고 사건검색에 '공판기일변경명령' 표시…기존 재판 일정 변경 여부 확인 필요 '기일변경(추정)'은 재판 일정 관련 전산 표시…공동피고인 사건은 진행상황 함께 살펴야
1심에서 제출된 엄벌탄원서, 항소심에서도 재판기록을 통해 검토될 수 있어 나의 사건검색에 새 제출 내역 없어도 판결문에 언급 가능…공범의 별도 사건은 구분해야
첫 반성문 제출 앞두고 횟수와 작성 방법에 궁금증 양형진술서·준법서약서·재범방지서약서, 모두 준비해야 할까?
아동양육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정기후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 수용자 명의 후원 가능 여부와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확인서 등 양형자료 준비하는 가족들 변호인과 수용자 중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까?
공범들은 재판 사흘 전 제출했는데 변호인 서면은 아직 공판 당일 제출 가능 여부와 재판 속행에 미치는 영향은?
합의서 제출 후 사건조회에 표시되지 않아 불안한 가족들 서류 접수 여부와 누락 확인 방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와 가석방 요건 미결구금일수·추가 형량에 따른 계산은?
구공판 예정과 보완수사, 서로 다른 진행 단계 공소장 송달 시기와 사건 병합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