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뒤 시작된 항소심…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면서 가족의 일상도 갑작스럽게 달라졌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쉽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연락처부터 알 수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였지만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은 결국 허용되지 않았다. 합의를 시도하려 해도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부터 막혀 있던 셈이다.
여기까지라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호텔을 직접 찾아갔다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는 호텔이었다.
원문에 따르면 연락 가능성을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이후 실제 호텔을 찾아갔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방문 상황은 의뢰인에게도 공유됐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이 있었던 장소까지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다녀온 뒤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두 분 모두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마침내 닿은 연락
현장 방문 이후 피해자 두 명과 연락이 닿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었다. 피해자와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가족에게도 이 같은 진행 상황이 전달됐다.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에 가족 역시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원문은 전한다.
하지만 연락이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락 다음에는 합의금…당사자 사이 조율 이어져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남았다. 바로 합의 조건과 금액이었다.
원문에서는 합의를 손해배상 등을 전제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이 원하는 조건과 피고인 측의 사정 등을 놓고 조율이 이어졌다.
합의금은 모든 형사사건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의 금액이나 진행 방식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연락이 성사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현장 찾은 지 이틀 만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
결국 결과가 나왔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사건 현장을 찾아간 지 이틀 만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보석을 청구하는 절차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시작해 현장 방문과 연락, 합의 조건 조율을 거쳐 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이어진 것이다.
형사합의,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례를 모든 형사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사건의 내용 및 진행 상황이 다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 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 연락이 어려웠던 하나의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재판 대응과 피해회복, 합의 문제 등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재판과 양형, 피해자 합의, 항소심 등을 앞둔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재판이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긴 시간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합의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