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감된 뒤 남은 가족에게 찾아오는 경제적 부담
가족의 구속이나 수감은 교정시설 안에 있는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남아 있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기존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지출, 교정시설을 오가는 비용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다.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나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른바 '옥바라지 빚'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옥바라지 빚'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신청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된다.
옥바라지하면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경우에 따라 최장 5년간 변제하면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이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족의 수감 이후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이나 카드채무 등이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신청자 자신의 경제 상황이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부터 살펴봐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소득 가운데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하며, 재산의 합계가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채무액에도 기준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따르면 채무 총액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월급이 있어도 빚을 전부 갚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월급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변제에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변제계획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가족이라면 먼저 매달 얼마를 버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계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월 소득은 얼마인지, 기본적인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카드와 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는 얼마인지, 매달 원리금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한 번에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다시 대출받아요”…이런 상황이라면 점검 필요
처음부터 큰 빚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달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은 뒤 다시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채무가 생기는 식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수감이 장기화되면 일시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비용이 매달 반복되는 고정적인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대출 없이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 전체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한다고 바로 채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변제계획안 제출을 시작으로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된다.
변제계획 수행을 마친 뒤에는 면책 절차가 이어진다.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한다.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제도도 확인해야
가족의 수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 고집하기보다 개인파산·면책 등 다른 채무 해결 절차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등이 적합한지 함께 비교해볼 수 있다.
각 제도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무료지원도 확인할 수 있어
비용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공적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만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법원 접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옥바라지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가족 혼자 버틸 문제만은 아니다
수감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 소득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수형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교정생활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가족의 수감 이후 생기는 문제는 면회나 편지, 재판에만 머물지 않는다. 생계와 채무처럼 바깥에 남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역시 옥바라지의 또 다른 부분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우선 확인할 사항
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② 현재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③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④ 매달 필요한 생계비와 채무상환액은 얼마인지
⑤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이 있는지
⑥ 개인회생 외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며, 신청 과정에서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증빙자료·진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