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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 아냐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부담의무와는 구분해야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가담 경위·고의·피해회복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 사선으로 선임할지는 별도 협의 필요 변호사 비용만으로 항소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 쟁점부터 점검해야
형 확정 뒤 수용시설 변경 여부는 교정당국이 수용·처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치소에 계속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필요한 재판 출석은 ‘이송’과 별개인 출정 절차로
항소심 탄원서는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탄원서에는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 우편 발송 전 법원 주소와 사건 진행 상태 확인해야
같은 형사부라도 사건별 범죄사실과 항소이유·양형사정은 달라 검색된 기각 사례만으로 재판부 성향이나 내 사건 결과 단정 어려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보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새 사정 점검이 중요
재산명시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 대상 수감 중이었다면 자동 제외로 단정 말고 재판부에 사정 알려야
재산명시기일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채무자 본인 출석이 중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감 중이었다면 송달 여부와 불출석 사유부터 확인해야
검사 상고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도 반드시 상고해야 하는 것은 아냐 상고심은 1·2심처럼 형량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와 달라 먼저 상고했다가 취하할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는지까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제8형사부(다)’ 같은 재판부 명칭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 배당됐다고 곧바로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냐 소송기록 접수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제출기한부터 확인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과 공판 준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송달서류와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일부 무죄 뒤 사건조회 죄명이 달라졌다면 판결문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과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 선정·기존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관계도 따져봐야
합의가 완료됐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핵심 자료가 재판부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양형자료가 생겼다면 추가 제출할 수 있고, 같은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변론 종결과 선고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