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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사사건 진행될 때 ‘병합 가능성’ 두고 가족들 걱정 사건 합쳐진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냐 1심·항소심처럼 심급 다르면 실제 병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형사재판은 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1심 판결에 당사자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항소심 변호사를 바꿀 경우 기존 기록 인계·새 선임계약 확인 필요
사기죄로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후 항소 변호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이 직접 피해자 만나야 하는 상황에 걱정 커져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수감 곧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절차 기다려야 “언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애타는 질문
두 혐의 중 하나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문 3차례 제출 변호인 “반성문 내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려 혐의 부인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과 재판상 주장 일치 여부 확인해야
장애 특성에 따른 생활·의료 지원 필요 교육·직업훈련·심리상담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시설별 운영 여건 달라 구체적 지원은 확인 필요
항소장 제출 후 항소사건 번호까지 확인 국선변호인 선정·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발송 표시 국선·사선 선택 못한 상황에 제출기한 걱정 커져
공소장부터 진술조서·계좌내역·공판조서까지 법원·검찰 보관 기록에 따라 신청처 달라져 가족은 위임장 있어도 일부 기록 제한될 수 있어
1심 선고 후 한 달…온라인 조회에서는 판결문 확인 못 해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까지 마친 가족 “항소심 끝나고 형 확정돼야 볼 수 있나요?”
첫 공판서 변호인이 증인 신청 의사 밝혀 사건조회에는 ‘증거자료 제출’만 확인 두 번째 공판 앞두고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관심
조사 종료 뒤 귀가하는지부터 궁금증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순서 질문 “조사받으러 갔다 바로 잡혔다”는 경험담에 불안
반성문과 최후진술서 차이에 궁금증 분량·발언 시간부터 사건번호·서명까지 결심공판 앞두고 세부적인 질문 이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