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0건의 기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 횟수와 별도 같은 날 가능해도 시간과 기관 일정 확인해야 항소 준비 내용은 가족 접견과 구분해 조율
양형조사는 형을 정할 자료 확인하는 과정 사건병합 여부 따라 공판 일정 달라질 수 있어 피해회복·사회복귀 계획은 객관적 자료로 준비
단순 탄원서·양형자료 제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표시가 핵심 기록 열람·복사 신청과는 필요서류 달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본은 첨부 전 확인해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기일변경 신청만으로 접견 여부는 알 수 없어 선정일·변경 사유·접견 계획을 따로 확인해야
항소장 접수 뒤 원심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 1심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을 수도 기록접수통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확인해야
첫 재판 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냐 재판 중에도 피해회복 자료 추가 제출 가능 합의 여부와 함께 역할·피해액·전과 종합 판단
기소 후 첫 공판 전에도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피해자 연락처는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가려질 수 있어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변제계획 따로 정리해야
제출내역 한 줄만으로 작성자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도 처벌 의견을 담은 탄원서 제출 가능 변호인을 통해 실제 서류와 제출 주체 확인해야
추징 선고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 보전조치 특별법에 따라 기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 보전금액·대상재산·범죄수익 산정부터 확인해야
항소장 제출 직후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냐 기록 송부·항소심 사건번호 생성·항소이유서 제출 먼저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검토 뒤 별도로 지정
공판기일은 실제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날 ‘심리’는 별도로 거치는 구속 피고인 전용 절차 아냐 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한 번 또는 여러 번 진행
미수금액과 공탁금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냐 법에 정해진 비율 없이 실제 피해와 회복 노력 판단 다른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도 별도로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