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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저렴한 임차주택 제공 2년마다 연장심사…LH 공급 상황에 따라 배정기간 달라져
경제적 사정으로 예식 못 올린 부부 대상 출소 2년 지나도 보호심사 거쳐 지원 가능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학업비·상담·문화체험·접견 동행 서비스 운영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 생활안정 지원 보호심사 거쳐 지원 결정, 최대 1년 사후관리
직업훈련부터 이력서 작성·동행면접까지 지원 근속기간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200만원 지급
연고 없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출소자 대상 보호심사 거쳐 숙소·식사·생필품과 자립활동 지원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결과 보장 못 해 무리한 대출보다 가담 정도·공탁 가능성 함께 검토해야
입소 직후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기본 절차 진행 수용자 등록 전에는 면회·보관금 확인 어려울 수도
영장 결과부터 구금 장소·접견 시기까지 막막 수용자 등록 전에는 온라인 확인도 어려울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 달라져 제1심 선고 전 제출 여부와 명확한 의사표시 중요
가정에서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 첫 등록 후 온라인·1363 통해 예약 가능
형벌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교과교육·직업훈련·심리치료 거쳐 사회복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