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도소로 이동한다는데 언제 연락이 올까요.”
가족이나 지인이 유치장에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처음 이송되는 날, 남겨진 가족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는다.
어느 시설로 가는지,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느 방에서 생활하는지,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하나같이 처음 접하는 문제다. 휴대전화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몇 시간의 정보 공백도 가족에게는 길게 느껴진다.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첫 입소와 관련해 신입방 배정, 건강검진, 수용번호 확인, 영치금 사용과 편지 발송 시기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진다.
입소 직후 곧바로 일반 거실로 가는 것은 아냐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수용자는 먼저 인적사항과 입소 근거를 확인하고, 소지한 금품과 물품을 정리하는 등 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입자는 수용된 날부터 3일간 신입자거실에서 생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 시설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안내받고 건강상태와 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른바 ‘신입방’은 모든 수용자가 장기간 생활하는 고정된 방을 뜻하지 않는다. 신입 절차가 끝난 뒤에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죄명, 형기, 건강상태, 시설의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거실이 지정될 수 있다. 법령도 수용거실을 정할 때 죄명과 형기, 범죄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의 경험만으로 며칠 뒤 어느 거실에 배정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건강진단과 복용약 확인 중요
신입자에게는 건강진단도 실시된다.
현행 시행령은 신입자의 건강진단을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체건강진단에는 신장과 체중, 혈압을 비롯해 질병이나 신체 이상 여부를 살피는 내용이 포함된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가족이 임의로 전달하기보다 해당 교정기관에 처방전과 진료기록, 약 반입 절차를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의약품의 반입과 실제 복용 여부는 시설 의료진의 확인과 판단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약을 가져다주면 바로 먹을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되지만, 수용자의 질환과 약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용기관 의료과나 민원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치금은 언제부터 보낼 수 있을까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영치금이다. 교정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족이 온라인으로 가상계좌를 확인하거나 접견을 예약하려면 먼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수용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가상계좌 조회는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신청한 적이 있는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관금 잔액은 수용자가 공개에 동의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도착 직후에는 수용자 전산등록과 내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대상자 조회나 가상계좌 확인이 곧바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시설로 갔다고 단정하기보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면회도 등록 이후 예약 가능
가족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시기는 입소 직후지만, 시설에 도착한 당일부터 곧바로 면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접견예약을 위해서는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견 대상 수용자를 최초 1회 등록해야 한다. 이후 온라인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접견을 예약할 수 있다. 수용자의 출정이나 이송, 기관 일정 등에 따라 접견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수용시설과 수용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신원확인과 지인등록을 거치면 수용 사실 확인, 접견예약과 보관금 입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족들은 먼저 정확한 수용기관을 확인한 뒤 대상자 등록과 접견 가능 일정을 차례로 문의해야 한다.
연락이 늦다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냐
첫 입소 당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다.
수용자는 외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입소 절차와 수용자 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 상황을 즉시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으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커지지만, 연락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이나 신변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은 이송을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이동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교정시설 입소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 민원실 또는 1363을 통해 수용자 등록과 접견 절차를 문의하는 순서로 대응할 수 있다.
수용자보다 더 긴 하루를 보내는 가족들
교정시설의 문이 닫힌 뒤 수용자는 새로운 공간과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밖에 있는 가족도 같은 시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첫날을 견딘다. 식사는 했는지, 잠은 잘 수 있을지, 필요한 생활용품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휴대전화만 바라보게 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 입소, 면회와 영치금, 편지와 수용번호 확인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같은 절차를 겪은 회원들의 경험은 막막함을 줄이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시설별 운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해당 교정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첫 입소는 수용자 한 사람만의 새로운 생활이 아니다. 교정시설 안쪽과 바깥의 가족이 서로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채, 각자의 자리에서 낯선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신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소일부터 3일간 신입자거실에서 생활한다.
·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수용일부터 3일 이내 실시된다.
· 일반 거실 배정은 죄명·형기·건강상태와 시설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복용약은 가족이 임의로 보내지 말고 해당 시설의 의약품 반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 면회예약과 가상계좌 조회 전 수용자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다.
· 입소 직후 전산등록이 끝나지 않으면 수용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시설과 수용번호 확인은 신원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