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뤄진 결혼식
출소 이후 다시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가정은 중요한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을 우선 마련해야 하는 부부에게 결혼식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지출이다.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과 지인 앞에서 예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무료 결혼식과 각종 후원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소 후 2년 이내가 원칙
결혼지원 대상은 출소 이후 새로운 가족을 구성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의 법무보호대상자다.
공단의 공식 안내상 원칙적인 대상은 출소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출소 후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형편과 보호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보호심사회에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5년에도 공단 지역 지부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한 결혼식이 진행됐다. 지원되는 예식 방식과 후원물품은 지역 지부의 운영계획과 후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분증과 출소증명서 준비
결혼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나 지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관계기관 의뢰서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상담 후에는 공단이 제공하는 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경제적인 상황, 출소 후 생활과 자립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과 지부·지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호심사회가 지원 여부 결정
서류와 상담내용이 접수되면 지부·지소장, 법무보호과장과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보호심사회가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공단이 안내하는 권장 심사기간은 1일에서 3일이다. 다만 이는 심사를 위한 권장기간으로, 실제 결혼식 날짜는 예식장과 후원기관, 참여 부부의 일정 등을 조율한 뒤 별도로 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과 지역 후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결혼식과 후원물품 지원이 진행된다. 지역에 따라 여러 부부가 함께하는 합동결혼식이나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예식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새 출발을 돕는 가족지원
결혼지원은 단순히 예식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인 이유로 미뤄왔던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앞으로의 생활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축하와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도록 돕는 가족지원 사업이다.
공단은 결혼지원 외에도 보호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가족상담과 학업지원 등 여러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주거와 취업, 생활안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법무보호서비스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출소를 앞둔 가족들이 주거와 취업, 혼인과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출소 후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비용 문제로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가까운 공단 지부·지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