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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선고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 보전조치 특별법에 따라 기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 보전금액·대상재산·범죄수익 산정부터 확인해야
항소장 제출 직후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냐 기록 송부·항소심 사건번호 생성·항소이유서 제출 먼저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검토 뒤 별도로 지정
공판기일은 실제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날 ‘심리’는 별도로 거치는 구속 피고인 전용 절차 아냐 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한 번 또는 여러 번 진행
미수금액과 공탁금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냐 법에 정해진 비율 없이 실제 피해와 회복 노력 판단 다른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도 별도로 구분해야
공소장 수령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 사건 배당과 의견서 제출 뒤 첫 공판기일 지정 2심은 1심 판결에 항소해야 진행
사건번호 생성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 공소장 송달과 의견서 제출 뒤 공판기일 지정 구속 상태는 기소됐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
고합은 지방법원 형사1심 합의사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사건번호만으로 유죄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어
보석은 판결 전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제도 실형 선고와 동시에 재구속될지는 재판부가 판단 항소장을 내더라도 법정구속이 자동 중단되진 않아
합의서·탄원서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냐 항소이유서 제출 뒤에도 추가 자료 제출 가능 검사 서류가 변호인에게 송달된 것인지 확인해야
구속 피의자는 검찰 구속기간 안에 처분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공판·판결 뒤 불복하면 항소심 절차 진행
변호인 이름만으로 국선 여부 단정은 어려워 선정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 담당 기록 송부와 피고인 신병 이송은 별도 절차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의미 ‘발송’과 실제 ‘송달 완료’는 구분해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은 받은 날부터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