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0건의 기사
탄원서는 길고 감정적으로 쓰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가족의 역할이 중요 가족사진은 필수자료 아니며 많이 첨부한다고 감형되는 것도 아냐 피해자 비난·무조건적인 선처 호소보다 재범방지와 출소 후 보호계획 담아야
피해자와 합의하려다 ‘즉시 지급+출소 후 추가 변제+가족 보증’ 요구받기도 공범 사건에서는 피해액에 대한 민사책임 구조와 구상관계까지 따져봐야 감형 기대만으로 가족이 억대 보증채무 떠안는 합의는 신중해야
속행은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리를 이어간다는 의미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어 경계성 지능과 심신미약은 같은 말 아냐…범행 당시 판단능력 입증이 핵심
‘검사 ○○○ 항소장 제출’ 기록 있다면 검찰 측 항소 여부 확인 필요 피고인·검사 모두 항소했다면 2심에서 양측 항소이유 함께 심리 검사 이름 달라졌다고 사건에 특별한 변화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항소 중이라면 추징금 액수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어 다만 1심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피해금 반환·공탁과 국가에 내는 추징금 납부는 서로 다른 절차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 전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온라인 사건조회가 어렵다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민원 가능한지 확인해야 경찰·검찰·법원 단계가 달라 ‘추가 사건 확인’도 한 곳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사실도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 진료기록 전체를 무조건 제출할 필요는 없어…사건 관련성과 치료계획이 중요 배우자 기록까지 제출한다면 가족상황 설명에 정말 필요한지 먼저 검토해야
피해자 9명·약 7억원 편취 혐의라면 초범만으로 가볍게 보기 어려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있다면 일반적인 단순 사기사건과 달라 실제 역할·가담기간·취득이익·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 쟁점
준법·재범방지 서약서가 모든 형사재판의 법정 필수서류는 아냐 별도 ‘자필 작성’ 지시가 없다면 일률적인 자필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서는 서식보다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과 실제 노력이 더 중요
판결 확정 전에는 최종 추징금 납부의무·금액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말하는 ‘선납’이 모두 같은 절차인 것은 아냐 양형자료 목적이라면 돈을 냈다는 사실보다 자금 출처·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중요
고등법원이 기록 송부하면 대법원에서 새 사건번호 부여 형사 상고사건은 ‘도’ 사건번호로 조회 사건 접수 후 재판부 배당·기록접수통지·상고이유서 제출 순으로 진행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할 수 없어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형사재판은 ‘검사 항소 기다렸다가 부대항소’ 전략 특히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