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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법적으로 다른 자료 일반 회사는 지원자 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어 본인확인용 회보서도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진행 수사 개시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냐 범죄의 법정형과 특별법·범행 시기까지 확인해야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도 검토 혐의 부인·공범·경제범죄 등은 조사 전 쟁점 정리 중요 변호인은 대신 답변하기보다 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 역할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기소 이후에는 법정에서 공소 유지 검찰 송치가 곧바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냐
법원 소년부가 결정하는 교육·보호 중심의 시설처분 8호 최대 1개월·9호 6개월·10호 2년…연령과 보호환경도 함께 심사
형 확정·분류심사·과밀수용·의료·교육·보안 등 이유 다양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징벌이나 불이익을 단정할 수 없어
일반귀휴는 1년 중 최대 20일, 특별귀휴는 5일 이내 가족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어도 심사를 거쳐야 허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 유·무죄와 형량은 구속 여부가 아닌 증거와 양형사정으로 판단
모든 누범은 넓은 의미의 재범이지만 모든 재범이 누범은 아냐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 새로운 범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목적범죄의 법정형과 계속적·조직적 결합체 존재가 핵심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사건 죄명만 보지 말고 적용 법조의 법정형과 관할 예외를 확인해야
유죄와 형 선고는 그대로 유지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실제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