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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담당검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검사는 다를 수 있어 기소 후 공판부·공판검사가 사건 이어받는 경우도 검사 이름 변경만으로 재판의 유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영치금이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냐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 필요 영치금 잔액 전부가 무조건 즉시 빠져나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기소 전까지 합의해야만 구형에 반영’된다는 일률적 기준 없어 공판 전 합의도 검사가 확인하면 양형 의견에 고려될 수 있어 다만 합의했다고 구형량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공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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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탄원서에 ‘재판 일주일 전’이라는 일률적 법정 제출기한 없어 수감자와 가족이 같은 날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냐 구속 초기부터 사건 진행단계 확인하고 내용·증빙자료 차근차근 준비해야
형사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채무까지 자동 승계되지는 않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 대상…부부 공동재산은 별도 문제 소장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청구금액·책임범위·재산 명의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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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각각 7일 추석 연휴가 중간에 있어도 날짜 계산에서는 포함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검사 구형은 최종 선고형 아닌 ‘양형 의견’ 구형 뒤 포렌식 연락 왔다고 곧바로 불리해졌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내용 발견되면 현재 재판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변호인의견서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첫 공판 전’ 제출기한 있는 것은 아냐 인정사건이라도 합의·피해회복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의견서 제출 가능 다만 ‘선고 전이면 된다’보다 변론종결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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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의견·피해회복 정도·공탁금 회수 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자 많은 공범 사건은 자신의 가담 범위와 피해관계부터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