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까지 정해졌는데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는 가족에게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라는 문구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온다. 재판부가 정해졌으니 곧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별도의 재판기일 없이 사건검색만 계속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3심 상고를 준비하던 중 나의 사건검색에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이 배당됐다는 내용이 표시됐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와 우편 통지 여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사건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하루하루의 사건검색은 단순한 조회가 아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낼지를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배당은 결과가 아니라 심리 절차의 시작
대법원의 형사사건 절차는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 소송기록 접수 통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록 검토와 재판부 합의, 선고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은 사건을 검토할 재판부가 정해졌다는 의미이지, 판결 결과가 이미 결정됐거나 선고가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배당 이후에는 주심대법관이 상고이유와 원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부 구성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거치게 된다. 사건의 기록 분량과 쟁점, 관련 사건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배당일만으로 결과가 나올 날짜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
사건검색에 검토 단계가 표시되더라도 일정 기간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장기간 표시가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처리가 누락됐거나 불리한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조사하는 재판과 달라
형사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보다는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의 성격이 강하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공판이 열리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1심·항소심과는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가족이 생각하는 억울한 사정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상고이유서에 어떤 법률상 잘못이 주장됐는지가 중요하다. 상고이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변호인에게 접수 여부와 보충서면 제출 필요성, 현재 심리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건검색은 확인 수단이지만 매일 조회할 필요는 없어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재판부 배당과 서류 접수, 선고기일 지정, 종국 결과 등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건검색 화면은 가족에게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라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다.
조회 내용이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검색하며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회하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선고기일이나 결정문 도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용 컴퓨터 이용이나 화면 공유에도 주의해야 한다.
결과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전달
상고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판결서 등본이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을 통해 송달된다.
따라서 가족이 나의 사건검색에서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는 교정시설을 통해 판결문이 전달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도 재판 결과와 판결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가족 개인에게 판결문이 자동으로 우편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판결 이유 및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상고장 제출과 상고이유서, 재판부 배당, 사건검색 문구처럼 처음 접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원 절차에 관한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화면을 새로 고치는 일이 아니라 현재 단계의 의미를 알고 공식 송달과 변호인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