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는데 3개월이 지나면 나올 수 있나요”
가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날짜부터 세게 된다.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검찰이 기소할지,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족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며, 3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없이 석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가족이나 피의자의 판단과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구분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판결이 아니다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 법관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단계의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범죄가 최종적으로 증명됐다는 유죄판결과는 다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휴대전화·계좌·영상자료 등 여러 증거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이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불충분이면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결정이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무죄 재판을 받지 않는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게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으로 계속 구금할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수사 도중 증거불충분 처분과 함께 재판 없이 석방되는 상황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3개월을 채운 뒤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일찍 내려지면 그 전에 석방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기소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수사 단계 구속은 통상 ‘3개월’로 계산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단계로 나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할 수 없다. 검사는 신병을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 구속수사 단계만 놓고 ‘3개월이 지나면 나온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가족이 구금된 지 두세 달이 됐다면 이미 검찰이 기소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기소 여부와 사건번호, 공소장 송달 여부를 변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기소됐다면 구속기간이 새롭게 계산돼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심에서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후 3개월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뒤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한다.
재판 중에도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취소가 가능한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가족은 현재 구속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가족이 변호인에게 우선 확인해야 할 내용은 경찰·검찰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됐는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기간 만료일은 언제인지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됐다면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이나 구속취소 가능성을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변호인이 수사기록과 압수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구속수사와 기소, 공판, 구속기간처럼 처음 겪는 가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절차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안의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석방 날짜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