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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있다고 가석방이 자동으로 불허되지는 않아 가석방은 교정성적·재범위험성·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종합 심사 피해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 태도 등 사건별 사정도 함께 살펴야
검사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수 있어 하지만 1심 항소와 달리 상고이유는 법률로 제한돼 10년 미만 선고라면 단순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본·등본 송달 구속된 피고인도 검사 측 항소이유 확인할 수 있어 “집행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재판 끌자”는 접근은 따져봐야
형사합의를 반드시 첫 공판 뒤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 연락이 어려운 사건도 있어 선고 전 합의 가능…연락 방법과 피해자 의사부터 확인해야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도 제출기한을 하나로 계산하지 않아 각 항소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 검사가 먼저 통지받았다면 검사 측 마감일이 먼저 올 수도 있어
배상명령 각하됐다고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냐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도 가담 정도와 손해 사이 관계 따져 형사재판 끝난 뒤 피해자가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 있어
보석은 구속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정식 절차 신청 자체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중요 혐의·공소사실이 달라졌다면 현재 사건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냐 특수폭행은 범행 경위·피해 정도·합의·전력 등 함께 살펴 집행유예는 전과와 범행시점 등 법적 요건부터 확인해야
피고인이 원한다고 항소심 기일을 마음대로 미룰 수는 없어 기일변경에는 사유가 필요하고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내려 오래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감형되는 구조도 아니야
선고 전 변호인 의견서를 몇 번 내야 한다는 정해진 횟수는 없어 새로운 합의·공탁·양형자료나 쟁점 생기면 추가 의견서 제출 가능 한 번인지 두 번인지보다 무엇을 언제 법원에 전달했는지가 중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할 수 없어 검사도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달라져 누범기간 범행·피해자 합의 거절 상황은 항소심에서도 중요
같은 사건의 공범이어도 형량과 항소 결과는 피고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한 명의 변호인 선임이나 감형 결과가 다른 공범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 공동선임 전 이해관계 충돌 여부와 개인별 양형자료도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