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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건이지만 범죄금액 놓고 다투던 중 경찰 접견 통보 공무접견 사실만으로 조사 목적 단정 어려워…어떤 사건·신분으로 확인하는지 파악 중요
여러 형이 있을 때 집행 순서 변경 가능…검사가 일정 절차 거쳐 지휘 가석방 요건·형 종료 시점 등에 영향 가능해 개별 상황 확인 필요
9월 기소 후 11월 첫 공판 앞두고 사선변호사 선임 준비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증거기록 있어…공소장과 전체 기록 구분해야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검찰청→공소청으로 조직 변경 KICS ‘수사중’에서 ‘검토중’ 표시되자 가족들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 제출일 아닌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따라 통지와 기간 계산 달라질 수 있어
항소장 접수 뒤 곧바로 재판 날짜 정해지는 것은 아냐 사건기록 이동과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절차 거쳐 진행 ‘보통 3개월’이라는 경험담만으로 기일 예측하기 어려워
판결문에는 인정된 범죄사실과 선고형 등 1심 판단 담겨 ‘양형의 이유’ 통해 유리·불리하게 본 사정 확인할 수 있어 항소심 준비한다면 형량 숫자보다 1심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살펴야
1심 선고 뒤 이뤄진 피해회복도 항소심에서 살펴볼 수 있어 합의했다고 ‘몇 개월 감형’처럼 정해진 계산법은 없어 공탁 역시 금액만으로 형량 변화 예측하기 어려워
검사 구형 뒤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진술 기회 ‘A4 한 장·1분 이내’로 정해진 법정 기준은 없어 반성문 반복보다 사건에 맞춰 핵심 내용 정리하는 것이 중요
나의 사건검색에 ‘검사 의견서 제출’ 표시됐다고 구형 임박 의미는 아냐 첫 공판에서 증인신청 후 속행됐다면 증거조사 일정 먼저 확인해야 구형은 통상 필요한 증거조사가 끝난 뒤 이뤄지는 검사의 최종 의견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 배정 1심 공탁금 피해자가 수령했다면 피해회복 사정으로 주장 가능 다만 공탁금 수령만으로 보석 허가되는 것은 아냐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 사건번호 나왔다고 곧바로 재판 열리는 것은 아냐…재판부 배당·공소장 송달 거쳐 첫 공판기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