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4급 이상 공무원이 써주면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수용 중인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무원 3급이나 4급 이상인 사람이 탄원서 또는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면 가석방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가석방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 급 이상 공무원의 탄원서가 있어야 유리하다’거나 ‘고위공무원의 신원보증서는 가점을 준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석방 심사는 ‘누가 탄원서를 썼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냐
현행 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다른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률에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의 직급’이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3급인지 4급인지, 대기업 임원인지, 유명인인지 등을 별도의 공식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석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탄원서나 신원보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작성했느냐’보다 그 자료가 수형자의 출소 후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출소 후 실제 거주할 장소가 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지, 취업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은 가석방 이후의 생활환경과 관련될 수 있다.
현행법도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작성한 자료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료의 내용 자체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과 ‘고위공무원이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신원보증의 핵심도 직업보다 실제 보호 가능성
가족들이 말하는 ‘신원보증’ 역시 이름이나 직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출소 후 수형자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가 생활을 지원할 것인지, 직업과 생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은 사회복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보호자가 실제로 수형자와 어떤 관계인지, 출소 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전혀 교류가 없던 고위공무원이 이름만 빌려주는 것과 오랫동안 수형자를 알고 지낸 가족이나 고용주가 구체적인 주거·취업·생활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다.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의 서명을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출소 후 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과정부터 따로 있어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소장은 형법상 가석방 가능기간을 지난 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후 교정시설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즉 유명인이나 고위공무원의 탄원서 한 장이 있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자 선정절차 자체를 건너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볼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현행 형집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수형자의 형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범죄동기와 죄명, 형기, 수형생활에서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출소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가석방을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탄원서를 받아야 하는가’보다 이런 심사항목에서 현재 어떤 준비가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교도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은 외부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지만 수용자 본인의 수형생활도 중요하다.
현행 시행규칙은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생활에서의 태도와 교정프로그램 참여, 작업이나 교육 등은 가석방 준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외부에서 탄원서를 여러 장 준비했다고 해서 수용생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석방은 외부에서 제출한 서류 한두 장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취업처를 마련하면 무조건 가석방에 유리할까?
취업계획 역시 비슷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을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생계계획은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취업확인서 한 장만 받아두면 가석방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출소 후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생활기반과 연결되는 현실적인 계획인지가 중요하다.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소 후 함께 일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다.
핵심은 서류의 숫자보다 계획의 현실성이다.
유명인 탄원서를 여러 장 받으면 확률이 올라갈까?
이 역시 가석방을 수학적인 점수제로 오해하면서 생기는 질문이다.
현행 공개 법령에서는 ‘고위공무원 탄원서 1장당 몇 점’, ‘유명인 탄원서가 있으면 가석방 가능성 상승’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름값이 높은 사람의 탄원서를 많이 모으는 방식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수형자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라면 수형자의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탄원서를 받기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할 필요는 없어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기 쉽다.
“누구는 경찰 고위직에게 탄원서를 받았다.”
“누구는 공무원이 보증을 서줘서 나왔다.”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
이런 경험담이 교정시설 안팎에서 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수형자가 가석방된 이유를 외부인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특정 수형자가 고위공무원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가석방됐다고 해도 그 두 사실만으로 탄원서 때문에 가석방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 수형자의 형기와 교정성적, 범죄유형,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생활환경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검토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준비한다면 ‘출소 후 계획’을 구체화해야
가족이 가석방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면 현실적인 사회복귀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소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거주할 것인지,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직장을 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범죄 원인과 관련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출소 후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도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준비는 결국 현행법이 명시한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부분도 따로 살펴봐야
범죄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사회복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더라도 사건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마다 죄명과 피해상황이 다르므로 ‘합의만 하면 가석방된다’거나 ‘공탁하면 가석방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도 안 된다.
가석방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가석방 적격결정 뒤에도 최종 절차가 남아 있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결정을 받았다고 그 순간 바로 석방되는 것도 아니다.
형집행법 제122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단계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가석방은 ‘인맥’보다 실제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는 절차
결국 “3급이나 4급 이상 공무원이 탄원서 또는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심사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된 형집행법과 시행규칙에서 그런 직급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 고용주 등이 작성한 자료가 출소 후 주거와 생계, 보호관계와 사회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작성자의 명함이나 직급 자체보다 자료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게 설명하느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석방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높은 사람에게 탄원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흔들리기보다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생활태도, 출소 후 주거, 생계·취업계획, 가족의 보호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준비 등 실제 심사와 연결되는 요소를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