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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출소자 대상 보호심사 거쳐 숙소·식사·생필품과 자립활동 지원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결과 보장 못 해 무리한 대출보다 가담 정도·공탁 가능성 함께 검토해야
입소 직후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기본 절차 진행 수용자 등록 전에는 면회·보관금 확인 어려울 수도
영장 결과부터 구금 장소·접견 시기까지 막막 수용자 등록 전에는 온라인 확인도 어려울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 달라져 제1심 선고 전 제출 여부와 명확한 의사표시 중요
가정에서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 첫 등록 후 온라인·1363 통해 예약 가능
형벌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교과교육·직업훈련·심리치료 거쳐 사회복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