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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지 않은 두 사건은 범행 시점과 1차 판결 확정 시점이 중요 피고인만 항소한 1차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 2차 사건은 별도 재판…항소 자체가 추가 형량을 뜻하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냐 첫 연락부터 금액을 밀어붙이기보다 사과와 합의 의사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면 반복 연락을 피하고 공탁 등 다른 방법도
반성문·탄원서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냐 제출 횟수보다 실제 반성·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 내용이 중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판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형사재판 항소기간은 7일이지만 선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검색 표시 시점보다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상고했다면 검사가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해야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닌 법률심 검사 상고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상고이유가 핵심
1심 일부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어도 2심에서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있어 검사가 다시 불복한다면 ‘재항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다만 2심 무죄가 유지됐다고 검사가 반드시 상고하는 것은 아냐
경찰 불송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달라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기소와 구속도 별개…영장심사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 모든 사기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기간은 없어 피해자·거래내역·계좌추적 등 수사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사와 출석 횟수 달라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 여부와 선고기일 법정구속은 별도로 살펴야
수용 중 영치금이 압류됐어도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범위변경 신청 가능 법원이 일부 인용했더라도 상대방 불복 여부와 결정 확정상태 확인해야 ‘피해자 동의’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 사건 진행내역부터 살펴봐야
1심 선고가 끝났다고 압수 휴대전화가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냐 항소 여부·증거 필요성·몰수 판단 등에 따라 계속 보관될 수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면 현재 보관기관과 환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형사합의금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표는 없어 피해자 요구액과 피고인 제시액 차이가 크면 협의 계속하거나 결렬될 수 있어 변호사 보수는 합의금 액수가 아니라 선임계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항소심 변론과 항소이유서 작성 등 조력 연락이 늦더라도 기다리기보다 선정·통지일·제출 여부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