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가 나온 뒤 사건조회 죄명이 달라졌어요”
가족의 형사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사건조회 화면의 작은 변화 하나도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이 1심과 2심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건조회에서 표시되는 죄명이 달라졌다며 상고심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기존 죄명이 표시되고 있어 차이가 생긴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사건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죄명만 보고 실제 적용 법조가 변경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죄명이 달라 보인다면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형사사건에 여러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고 그중 일부에 무죄가 선고됐다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어떤 공소사실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지와 그 판단 이유, 유죄 부분에 적용한 법령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사건조회 화면에서 죄명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조항이 바뀌었으니 상고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서 실제 어떤 부분이 유죄로 남았고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동피고인의 사건조회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법적 상황이 동일하거나 다르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상고심은 1·2심과 성격이 달라
가족들이 상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은 대법원 재판의 성격이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 등 여러 부분이 다뤄질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의 현저한 부당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봐달라”는 취지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무죄가 있었다면 ‘왜 무죄였는지’도 중요
1·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판단이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무죄가 됐다면 나머지 유죄 부분에 어떤 법조항이 적용됐는지, 항소심 판단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상고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상고이유가 성립하는지는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사건조회 화면에서 죄명이 변경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새로운 상고이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사건번호와 함께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사연에서는 대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직후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상고심에서 해당 국선변호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통해 상고이유와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을 놓치는 문제는 상고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 중 하나다.
2심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한다면 선임 관계도 확인해야
항소심을 담당했던 사선변호사가 상고이유서까지 작성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의 변호인 선임 관계가 아무 확인 없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고심에서 해당 변호사가 정식 변호인으로 활동할 것인지, 상고이유서 작성만 별도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기존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대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지, 국선변호인과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을 해당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고에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중요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봐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원심판결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고 직후에는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기다리기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졌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누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변호사와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동시에 관련돼 있다면 서로 다른 내용의 서면이 준비되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제출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건조회 화면보다 판결문과 기록을 먼저 봐야
수감된 가족의 사건을 밖에서 확인하다 보면 가족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건조회 화면에 표시된 죄명이나 사건 진행내역 한 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항소심 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법률을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이 국선변호인 선정, 상고이유서, 사건번호와 판결 확정 시점 등에 관한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일부 무죄 이후 죄명이 달라졌다면 우선 항소심 판결문의 유·무죄 판단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어 상고심 변호인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존 항소심 변호사가 계속 관여한다면 대법원 단계의 선임 관계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