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금액도 자동으로 없어질까?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금전적인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역을 살았으니 피해금액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형사재판이 끝났으니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역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민사소송은 막을 수 있을까?
핵심은 합의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합의했는지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후 민사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합의만 했거나 피해금액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민사는 절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합의서 문구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합의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얼마를 지급했는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해당 지급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모두 정리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이라면 한 명과 합의했다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피해자와의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금액만 합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피해액이 상당한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합의서가 단순히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인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송금한 기록만 남겨두는 것보다 합의 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합의서와 이체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출소 후 다시 교도소에 갈까?
가족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확정된 사기 사건의 형기를 모두 마쳤다는 전제에서 단순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지 못했다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실제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다.
복역 중이나 출소 후 추가 사기 사건이 발견된다면?
현재 복역 중인 사건과 별도로 아직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사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추가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별개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개의 범죄사실 때문일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현재 판결에 어떤 범행과 피해자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알고 있는 전체 피해자와 실제 판결에 포함된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있는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향후 형사절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통해 현재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복역 중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회복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일 때의 합의와 형이 확정된 뒤의 합의는 현재 형사재판에 미치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복역 중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남아 있는 민사상 분쟁 정리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합의하면 가석방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심사되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대신 합의를 진행한다면 조심할 부분
수용자가 직접 피해자와 자유롭게 연락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족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한 협의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까지 합의했는가’
사기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같은 사건으로 무조건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현재 형사판결에 어떤 범죄사실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어느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복역 중인 사건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출소 이후가 걱정되는 가족이라면 ‘합의했으니 전부 끝났다’ 또는 ‘돈을 못 갚으면 다시 수감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판결의 범위, 남아 있는 피해금액, 피해자별 합의 여부, 추가 사건 존재 여부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