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는 어떤 서류일까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 ‘변호인 의견서’라는 이름은 낯설다.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건에 관한 의견과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이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내용과 목적이 달라진다.
공범이 제출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공범 사건에서는 법원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다가 다른 피고인 측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록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족 입장에서는 “다른 변호사는 냈는데 우리 변호사는 왜 안 냈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동피고인이라고 해서 변호 전략까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다를 수도 있다. 피해회복이나 전과, 개인적인 양형사정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변호인도 같은 시점에 같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견서를 많이 내면 재판에 더 도움이 될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서류의 개수가 아니다.
어떤 주장을 어떤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지,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과 새로운 자료나 중요한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몇 번 제출했는지’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으며 이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하다.
가족이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좋은 내용
가족이 불안하다면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보다 현재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일부를 다투는지, 공범과 입장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가족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전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가족에게 재판 준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과 가족 사이의 정보 공유가 중요해질 수 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
가족들이 준비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의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여러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변호인이 그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의 주장이나 양형사정을 의견서에 정리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범 사건일수록 ‘남과 비교’보다 내 사건을 확인해야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행 상황이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누구는 의견서를 냈고, 누구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누구의 변호인은 접견을 더 자주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자신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각각의 역할과 주장, 피해회복 정도와 양형사정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 여부 자체를 재판 결과와 곧바로 연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호인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 준비를 모르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 사건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짧은 문구 하나도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바깥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사건의 제출 서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쟁점과 앞으로의 재판 일정, 가족이 준비할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재판과 양형을 처음 겪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들이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사 상담, 재판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서로 나누고 있다. 복잡한 형사절차를 마주한 가족들에게는 결과만큼이나 지금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러한 고민들이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