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하나 받으려는데 접견까지 해야 하나요”
수용 중인 가족의 은행이나 보험, 재산·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다 보면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가족이 직접 서류를 주고받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수용자의 위임장을 받으려면 일반접견을 예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접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접견을 어렵게 예약해야 하는지, 위임장 양식을 미리 작성해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방문을 망설이는 가족의 현실이 담긴 질문이다.
손도장이 필요하다면 접견과 별도 민원으로 처리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손도장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와 사전에 협의한 뒤, 필요한 서류와 위임받을 민원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교정기관의 총무과 수용기록계 또는 수용기록과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 안내에서도 ‘손도장신청원’은 접견신청과 별개의 교정 민원으로 분류된다. 준비서류는 손도장신청원 1부와 손도장을 받아야 할 서류 1부이며, 처리기관은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다. 이에 따르면 손도장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반접견을 별도로 예약해야 하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접견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민원실에서 서류를 즉시 받아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안내에는 기관별 처리시간이나 당일 교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방문 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처리기간과 수령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먼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형식을 물어봐야
위임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출하려는 은행이나 보험사, 법원, 행정기관 등이 자필서명만 요구하는지, 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본인확인서류까지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다.
손도장이 필요하다면 제출기관이 사용하는 위임장 원본을 준비하고, 수용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과 민원인이 미리 작성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내용을 잘못 적거나 빠뜨리면 교정시설에서 손도장을 받았더라도 제출기관에서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에게도 접견이나 편지 등을 통해 어떤 용도의 위임장인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는 문서인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교정본부 역시 손도장 신청 전에 해당 수용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민원실에 갈 때 준비할 사항
방문 전에는 손도장신청원과 원본 위임장, 위임받을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서류에 수정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제공한 작성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식 안내상 손도장 민원은 수용자가 있는 해당 교정기관에서 처리한다.
수용자가 이송됐거나 법원 출정, 조사 등 다른 일정이 있다면 처리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발 전에 수용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장소와 운영시간은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접견 예약부터 서두르기보다 용도 확인이 우선
수용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일반접견을 먼저 예약할 필요는 없다. 손도장이 필요한 서류라면 민원실을 통한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서명만 필요한 위임장이라면 제출기관과 교정시설에 가능한 전달·작성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서류, 수용증명서처럼 수용자 가족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마주하는 교정민원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교정시설 밖의 가족에게는 서류 한 장도 이동과 휴가, 제출기한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족은 접견 예약 여부부터 고민하기보다 위임장의 정확한 용도와 요구 형식, 손도장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교정기관에 준비서류와 처리시간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