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 끝났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연락이 끊기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간 것인지, 구치소로 이동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전화만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휴대전화가 꺼진 순간부터 가족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떠오른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될 수 있지만,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지정된 장소에 구금된다. 다만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교정시설 입소와 민원 등록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가족이 수용 장소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연락이 끊긴 뒤 시작되는 혼란
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가족들은 영장 결과가 자동으로 문자나 전화로 즉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호인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 머무는지 교정시설로 인치됐는지에 따라 이후 확인 방법도 달라진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과 구속 일시·장소, 구속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통지와 가족이 원하는 순간의 실시간 연락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서면 통지와 행정처리에 시간이 걸리면 가족은 그사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영장심사가 늦은 오후나 밤에 끝나거나 휴일을 앞둔 경우에는 담당자 연결이나 시설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가족에게 이 공백은 더욱 큰 부담이 된다.
“구치소 이름과 수용번호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구속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의 다음 질문은 수용 장소와 수용번호다.
접견을 예약하고 보관금을 보내거나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려면 수용자가 어느 시설에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는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 접견 예약과 가상계좌·보관금 잔액 조회, 반입도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각 교정기관 민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경찰 유치장에 머물고 있거나 교정시설 인치와 수용자 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기각됐거나 석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우선 변호인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영장 결과와 현재 구금 장소를 확인하고, 교정시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1363을 통해 수용자 등록과 접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수용 장소를 알게 됐다고 해서 즉시 원하는 시간에 접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등록과 시설 내부 절차가 완료돼야 예약이 가능하고, 수사나 출정, 이송 또는 수용자의 사정에 따라 접견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일반접견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일정이 바뀌면 예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기 전까지 안심하기 어렵다. 몸은 괜찮은지, 필요한 물품은 없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지만 모든 절차가 처음이라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법무법인 시그니처 오창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며 “구속 여부뿐 아니라 수용 절차, 접견 가능 시기, 수용시설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교정 절차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낯선 영역”이라며 “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몇 시간 동안에도 극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가족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 해석이 아닐 수 있다.
구속됐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연락하거나 면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다. 구속은 피의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다. 남겨진 가족도 갑작스럽게 수사와 교정행정 절차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당사자가 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치소 입소, 수용번호 확인, 면회와 영치금 절차를 처음 겪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같은 과정을 지나온 회원들의 경험은 공식적인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무엇부터 문의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작은 안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