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날 재판하는 건가요?”
구속된 가족의 첫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법원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짧은 문구는 중요한 정보다.
한 수형자 가족도 사건검색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치소 안에서는 “불구속 사건은 공판 뒤 선고로 진행되고, 구속 사건은 심리·공판·선고 순서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혼란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사건검색에 공판기일이라고 표시됐다면 해당 날짜는 형사재판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형사재판이 공판기일에 공개된 공판정에서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심리’는 공판과 별도로 한 번 더 하는 재판이 아냐
형사절차에서 심리는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사건을 판단하는 전체 과정을 뜻한다.
법원의 형사공판 안내에 따르면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의 인정·부인 의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를 절차상 풀어보면 ‘심리’는 구속 피고인만 공판 전에 별도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공판기일에서 이뤄지는 주장 확인과 증거조사 등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구속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심리기일→공판기일→선고기일’이라는 별도의 세 단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의 기본 공판절차는 같아
구속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출정하고, 불구속 피고인은 소환된 시간에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한 뒤 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하는 기본 순서는 같다.
구속 사건은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직접 관련돼 있어 공판기일이 휴정기에도 긴급하게 운영되는 등 일정 관리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별도의 종류의 형사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 공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첫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한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는지를 밝힌다.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는지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도 확인한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은 첫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까지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을 불러야 하는 사건, 공동피고인이 많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 여러 차례 심리할 수 있다.
공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될 수 있어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간격은 사건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의 일반 안내에는 공판절차가 끝난 뒤 통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돼 있다. 따라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그날 바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판이 속행될지 변론이 종결돼 선고일이 잡힐지는 실제 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검색에서는 ‘공판기일’과 이후 진행 결과 확인
일반적인 형사 1심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기일’ 표시가 먼저 있어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검색에 공판기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우선 실제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된다.
가족은 담당변호인에게 해당 기일이 첫 공판인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당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는 사건검색의 짧은 표현과 교정시설 안에서 전해 들은 설명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심리’와 ‘공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