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교도소에 있는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현재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한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수감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지만 정작 수감자가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족이 이름과 현재 수용시설 정도만 알고 있다면 별도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수용자의 형기와 범죄사실, 추징금, 항소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가족이라면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형사재판 기록을 가족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름만 입력하면 형사사건을 찾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은 단순한 사람 이름 검색 서비스가 아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정보에 죄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검색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이름만 입력해 그 사람이 과거 어떤 형사재판을 받았는지 사건 목록을 모두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검색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가 필요할까?
법원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가 중요한 식별정보다.
법원은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이용해 해당 사건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번호를 전혀 모르는 가족이 수감자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찾아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가족이 찾으려는 것은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수감된 가족의 형사사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법원에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판결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 자체는 제한되지 않아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제공받으려는 판결의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한다.
즉 “현재 교도소에 있는 가족의 판결문을 찾아주세요”라고 이름만 제시해 법원이 사건을 대신 검색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부터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결서사본을 받으면 가족 이름도 그대로 나올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판결서사본은 개인정보 등이 비실명 처리된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는 판결문 등본과 일반인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받는 자료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을 확보할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누구나 볼 수 있을까?
현행 형사소송법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누구든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관계인의 사생활,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도 규정돼 있다.
또 인터넷에서 판결서를 찾는 문제와 특정 수감자의 사건을 이름만으로 검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확정판결 공개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가족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판결문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감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수감자 본인은 자신의 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형사소송법도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우회적으로 사건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 수감자 본인이 자신의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수 있다.
수감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판결 관련 서류 등 여러 재판서류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수감자에게 우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판결문이나 재판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보통 재판 관련 서류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번호 자체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심 사건번호와 항소심 사건번호는 같을까?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항소심 법원에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상고심까지 진행됐다면 대법원 사건번호도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이 원하는 판결문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상고심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단순히 1심 판결문만 확보해서는 현재 확정된 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이 경우 사건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에는 선고법원과 사건번호 특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알고 있는 정보부터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속되기 전 거주지보다 실제 범행이나 수사·기소가 이루어진 지역, 재판을 받으러 갔던 법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수감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판서류 등이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족이 무제한으로 법원의 형사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수감자 본인의 협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수감된 교도소에 물어보면 사건번호를 알려줄까?
수용시설은 형사판결문 검색기관이 아니다.
현재 어느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교도소에 전화해 수용자의 형사사건번호나 판결내용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수용정보와 형사재판 정보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도소에 가족관계를 밝히면 판결문과 사건번호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해당 형사사건을 실제로 담당했던 변호인이 있다면 수감자 본인이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중요한 확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과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감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검찰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도 다를 수 있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법원 사건번호인 것도 아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사건번호가 사용되고, 공소가 제기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판결문을 찾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의 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과거 수사서류에서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검찰 사건번호인지 법원 형사사건번호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찾으려는 목적도 생각해야
가족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확한 형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범죄사실이나 추징금·몰수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도 있다.
항소가 어떻게 끝났는지 또는 향후 가석방 준비를 위해 정확한 판결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현재 형기와 만기일을 알고 싶은 것인지, 범죄사실과 법원의 양형이유까지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먼저 구분하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쉽다.
가족이라도 수감자의 모든 재판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형사재판까지 끝났다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 정도는 이름만으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사건에는 죄명과 범죄사실, 피해자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 때문에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이름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사건검색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해왔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가장 먼저 수감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재판서류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판결문이나 공소장, 항소 관련 서류 등에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있다면 수감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 확인 또는 판결문 교부와 관련해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그다음에는 필요한 판결문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하고,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수감자가 일부러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와 문제가 달라진다.
수감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사건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만을 근거로 모든 형사재판 정보를 우회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확정판결에 대한 공개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와 열람 제한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따라서 수감자 본인이 사건내용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건번호를 알아낸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사건번호를 확보했다면 우선 선고법원과 심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있었다면 항소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판결문에서는 인정된 죄명과 범죄사실, 주문에 기재된 형량, 벌금·추징·몰수 여부, 법원이 밝힌 양형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들이 주변에서 전해 들은 내용과 실제 판결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면 정확한 재판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가족 이름만 알면 판결문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주의해야
인터넷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가면 모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정보가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 정보는 그렇게 단순하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역시 신청자격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결문을 무작정 검색하는 것이 아니다.
수감자 본인이 가진 재판서류, 담당 변호인 등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먼저다.
가족이라고 해서 수감자의 모든 형사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와 선고법원이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등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