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는데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당사자에게는 과거 재판 이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별도로 검사의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했다.
현재 문제 된 사건은 온라인에 협박성 글을 작성한 사안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행할 의사나 행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라는 사정도 전했다.
가족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무렵에는 보석을 통해 석방을 추진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말뿐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구속 상태와 최종 형벌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우선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속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증거, 법정형 및 여러 양형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연만으로 실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확한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 법조, 범행 내용과 경위, 기존 범죄전력과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벌금형을 받아보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재판에서 벌금형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변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벌금형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형을 결정하는 주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의 종류·정도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변호인이 벌금형을 목표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이번 사연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기존 재판 이력이다.
가족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고 별도의 동종 사건에 대한 항소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사건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와 현재 사건의 범행 시점, 집행유예의 내용, 항소 중인 사건의 진행상태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인지 여부 역시 단순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제 범행이 발생했고 어떤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현재 사건뿐 아니라 기존 판결문과 항소 사건까지 함께 검토했을 때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특성도 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료로 정리해야
사연에서는 당사자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러한 사정이 현재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재 혐의와 관련해 당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사소통이나 상황 판단에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이러한 사정을 변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장애인등록 관련 자료나 진단·치료자료, 의료진의 소견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상의해볼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거나 특정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가족은 실제 피해자가 없었고 협박을 실행할 의사나 행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에 제공된 사연만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온라인에 작성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글이 향한 대상,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설명만으로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결국 법정에서는 실제 기소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진다.
보석과 벌금형은 서로 다른 절차
사연자가 혼란스러워한 또 하나의 부분은 처음에는 보석 이야기를 했던 변호인이 이후에는 벌금형을 목표로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이야기가 반드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할 것인지를 다루는 제도다. 반면 벌금형은 재판 결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한 종류다.
따라서 변호인이 재판 도중에는 신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석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본안 재판에서는 벌금형 등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변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대응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보석 신청을 했는지, 앞으로 신청할 계획인지 등은 사연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이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좋은 질문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형량을 미리 예상하는 것보다 변호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벌금형을 목표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기존 집행유예와 항소 사건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재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장애와 치료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보석은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면 단순히 “잘될 겁니다”라는 설명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판결 전까지 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구속된 가족의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한마디에도 기대와 불안이 크게 엇갈린다.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나 별도의 항소 사건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 기존 사건과의 관계, 피고인의 여러 사정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어떤 논리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구속과 최종 형의 종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실형 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 보석은 ‘재판 중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이고, 벌금형은 ‘재판 결과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의 문제다. 따라서 변호인이 보석을 검토하면서 본안에서는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죄명과 공소사실, 기존 판결의 확정 시점, 각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형량이나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