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 해당 구속영장에 근거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사유를 심사한 결과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에 의한 신병 확보는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10일 정도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체포와 구속을 구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인치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구속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즉 흔히 이야기하는 ‘10일’은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의 구속기간과 관련된 개념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경찰이 단순히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추가로 10일 동안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장 기각되면 당일 바로 집에 올 수 있을까?
가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해당 영장에 따른 구속은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적법한 구금 근거가 없다면 석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귀가 시점에는 심사 결과가 전달되고 신병을 처리하는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순간 가족이 곧바로 법원 앞에서 만날 수 있다고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이라면 영장 발부인지 기각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후 신병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도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판결이나 수사 종결 결정이 아니다.
구속 여부와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다. 피의자가 석방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습절도 혐의라면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절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절도인지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주장한다면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방법, 동종 범죄전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회복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구속 여부만 신경 쓰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을까?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는 등 상황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족은 ‘영장 결과’와 ‘사건 결과’를 구분해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발부와 기각이라는 두 글자가 사건 전체의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10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이 경찰의 구속기간을 설명한 것인지, 현재 피의자의 신병 상태를 설명한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체포 상태인지,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됐는지 또는 기각됐는지, 기각됐다면 언제 석방되는지다.
처음 접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체포’, ‘영장실질심사’, ‘구속’, ‘구속기간’이 모두 비슷하게 들린다. 그러나 각각 다른 단계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가족도 현재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