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건이 몇 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건이 여러 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을 수 있다. 또 일부 사건은 이미 기소돼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추가 사건이 5~6건 있다’는 이야기만으로 병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각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 사건번호, 혐의 내용, 현재 처리 단계 등을 하나씩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수용자 본인의 사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본인의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경찰·검찰·법원 사건은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르고, 사건이 접수된 시점이나 처리 상태 등에 따라 조회되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직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기존에 출석요구나 연락을 했던 경찰서, 담당 수사관, 검찰청 등의 정보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된다.
구속되기 전에 받은 문자메시지나 출석요구서, 우편물, 사건 관련 서류가 남아 있다면 사건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경찰서에 가면 사건을 전부 알려줄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수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사건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사실혼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본인과 동일한 사건조회 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해 대리 문의가 가능한지, 본인의 위임이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무작정 여러 경찰서를 방문하기보다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체 사건 현황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사건을 항소심에 바로 병합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다.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즉시 병합해 심리하는 문제와는 단계가 다르다.
법원의 병합심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을 전제로 검토된다.
형사소송법은 1인이 범한 여러 죄 등을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이 다른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병합되는 것도 아냐
추가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기존 항소사건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재판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서로 관련사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병합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병합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태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과 새로 기소된 사건의 병합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
이미 한 사건은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 단계에 있는데 다른 사건은 이제 막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히 범행 시기가 비슷하다거나 피고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임의로 “한꺼번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항소심 사건과 새롭게 기소된 사건은 각각의 심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번호와 수사 현황을 모두 전달하고 병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여러 개라면 목록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
추가 사건이 많을수록 기억에 의존해서 관리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담당 기관 / 사건번호 / 혐의 /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 / 경찰 조사 여부 / 검찰 송치 여부 / 기소 여부 / 담당자’를 기준으로 사건별 목록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사건과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을 구분해 놓으면 변호인도 전체 사건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수용자가 기억하는 피해자나 사건 내용이 있다면 접견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해 목록과 대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소권이 회복됐다면 항소 일정도 함께 챙겨야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져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면 추가 사건만 확인하다가 현재 항소사건의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항소심은 기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항소사건의 진행 일정과 추가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등 중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사건 병합 가능성과 별개로 현재 사건의 대응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항소심이 법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판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병합부터’가 아니라 전체 사건 현황 파악이 먼저
여러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항소심에 병합해야 한다”고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중인 사건인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항소사건의 변호인이 있다면 확인된 추가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모두 전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
결국 사건병합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몇 건이라고 들었다’는 정보가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