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면 피고인과 가족이 느끼는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수감 중이라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항소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가장 궁금한 것은 시간이었다.
“상고 대법원 재판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돼야 재판을 받을까요”라는 짧은 질문에는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든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가족의 답답함이 담겼다.
상고했다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냐
형사사건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상고장이 접수된 뒤에는 사건 기록이 상고심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상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나 가족들은 사건번호가 언제 나오는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했는지, 상고이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상고 직후라면 먼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은 1·2심과 진행 방식부터 다르다
가족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대법원 재판 날짜’다.
1심과 항소심을 경험했다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1·2심과 성격이 다르다.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절차라기보다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모든 형사 상고사건에서 1·2심처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공판을 진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면과 기존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기다리는 ‘재판 날짜’ 자체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사건마다 달라
가족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하지만 상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기록의 규모와 쟁점, 상고이유,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판단이 달라진 사건이라면 가족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순히 1·2심의 결론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결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확인한 다른 사람의 상고 기간 역시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고심에서는 ‘왜 2심 판결이 잘못됐는지’가 중요
상고심을 준비할 때는 기다리는 기간뿐 아니라 무엇을 다툴 것인지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 “1심에서는 무죄였다”는 주장만으로 항소심 판결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심 판결에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법 적용이나 판단 과정에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1심 무죄 이유와 2심 유죄 판단 이유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판결문을 비교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상고를 제기한 뒤에는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족들은 단순히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만 기다리기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졌는지,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수용자와 가족,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해질 수 있다.
“무죄였다가 수감”…결과가 뒤집힌 가족의 기다림
이번 사연에서 가족이 느끼는 불안은 일반적인 상고사건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실제 수감생활까지 시작됐기 때문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에서 언제 결론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 상고심은 1·2심과 재판 진행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느냐’보다 현재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 상고이유서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사건번호, 기록접수, 상고이유서와 판결 시점을 묻는 가족들의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연은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뒤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상고심의 시간 자체가 또 하나의 긴 기다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