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로 검색했는데 판결문이 안 나옵니다”
가족이나 연인의 형사재판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판결문이다.
선고 결과만 들었을 때는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싶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했지만 원하는 판결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는 약 한 달이 지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항소 중이라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은 걸까요?”
작성자가 혼란을 느낀 이유는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은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접했다고 했다.
이에 “정말 항소심까지 끝나고 형이 확정돼야 판결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다만 여기서 온라인 판결서 공개·열람과 해당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제공받는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검색 서비스에서 판결문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1심 판결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미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까지 마쳐
작성자는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도 진행했다.
사건번호를 입력해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다.
“이렇게 신청하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항소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끝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사연에는 신청인의 지위나 신청 처리 결과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판결서 사본이 제공될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다른 단계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선고와 확정의 차이다.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항상 그 순간 사건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상급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연 역시 1심 판결은 이미 선고됐지만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궁금해하는 모든 판결서 확인 절차가 항소심 종료 때까지 중단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 어떤 자격으로 판결서를 확인하려는 것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들이 판결문을 찾는 이유
가족들이 판결문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량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특히 항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입장에서는 “1심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음 형사재판을 경험한다면 판결문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부터 공개된 판결문 검색과 판결서 사본 신청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다.
“선고는 끝났는데 왜 확인이 안 되죠”…이어지는 기다림
1심 선고가 끝났다고 해서 가족들의 기다림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항소가 시작되면 다시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고,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1심 판결 내용과 항소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이 이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판결문 확인 방법을 비롯해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등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판결문 하나를 어떻게 받아보는가”라는 질문 뒤에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 판단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가족의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검색에서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별도의 판결서 제공 절차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